재판상이혼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의해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동거, 부양 등의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와 그의 부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4.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의 5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6호에 기타규정을
둠으로써 이혼사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